▲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업소 총 42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1·2차 합동점검 당시 위반사항이 적발된 129곳에 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타 지역에서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에 실태조사에 들어가 추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 이사철 부동산 교란행위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현장 지도와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신축을 분양한 다세대와 오피스텔 등 동일 건축물의 매매 임대차 계약, 특정인과 대량 계약 여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시는 또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자격증 대여와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행위, 업무정지 기간 내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또는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시는 현재 신속한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도 운영 중이며, 젊은 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점을 고려해 청년 및 사회 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상담·체험·교육 서비스인 '방 구하기 대작전! 뭐가 궁금해?"도 시행하고 있다.

오는 21일에는 광화문 청계광자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궁금한 부동산 분야를 상담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한다. 이어 23일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선 사전 접수한 시민 157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기초지식 및 금융 필수개념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사전 접수하지 못한 경우, 당일 현장 참석도 가능하다. 

시는 또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및 무료법률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세계약 전세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현장 상담 및 감정평가사의 온라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주변 거래사례 등을 검토해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내에서 현장 상담을 실시 중이며, 온라인 상담의 경우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상담은 부동산 평가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계약 예정인 물건을 평가한 뒤 신청자에게 직접 알려주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만큼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된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전세사기 예방책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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