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이 원하는 입지에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내놨다. 기업이 장기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고 세제 혜택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른 후속대책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민간임대차 시장이 규모화를 막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와 세제 중관 등으로 인해 산업화되지 못하고 비등록·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고 봤다. 공고임대는 재고율 8.1%(2022년 기준 OECD 평균 7%)를 달성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은 도심지 공급은 부지확보 어려움과 사업성 부족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임차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적정수준의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공급방안 등이 담겼다.

우선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으로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단지별 100세대 이상), 장기간(2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규제완화와 공적지원을 적용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 사업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승률 5% 상한 및 소비자물가지수(CPI) 연동, 임차인대표회의 협의의무, 임차인 변경 시에도 5% 상한 적용 등 과도한 임대료 규제와 법인 중과세제를 완화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부지공급, 도시계획 완화 등 지원책을 균형있게 반영했다.

또 기업의 목표와 여건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 등으로 다양화하고 사업모델별 공적의무와 인센티브를 균형적으로 차등화해 사업자의 선택원을 확대했다. 

아울러 장기사업인 만큼 장기투자에 적합한 보험사도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하며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새 장기민간임대주택이 생기면 임차인은 새로운 주거선택권이 생기는데다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면서 원하는 기간만큼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어 주거안전이 강화되고, 본인이 거주하는 임대주택 리츠에 우선 투자할 수 있어 운영수익을 임차인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공급은 기존에도 추진 중인 사업 방식이나, 그동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를 직접 발굴하거나 지자체 등 정부 기관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 동력이 다소 부족했다고 국토부는 진단했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그리고 사업시행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를 출범시키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의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함으로써 일련의 추진 과정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지난 8월 7일 시행된 '국토계획법' 상의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해 국･공유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했다.

더불어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복합화하는 시설의 기능과 입지를 고려해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해 도심지 주택을 필요로 하는 미래세대에 공급을 집중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경제장관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삼각지역 베르디움 프렌즈 현장에 방문해 입주현황을 점검하고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 대책에 대한 업계 의견과 앞으로의 임대주택 공급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대책이 임대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다양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적정수준의 임대료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며 이사 걱정,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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