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기 신도시 내 모든 선도지구, 준비 완료 즉시 착공토록 지원"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4-10-28 13:02:17
2027년 착공가능 물량 27% 전망에 반박
"최대한 많은 선도지구 정비 지원 계획"
▲분당 신도시 전경. 사진=성남시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내 착공 준비가 완료되는 모든 선도지구 물량에 대해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이주대책 문제로 선도지구 선정물량 7000가구만 2027년 착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2027년까지 사업 절차 상 이주·착공 준비가 완료되는 모든 선도지구 물량에 대해서는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한 언론매체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 대책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자 속도 조절에 나서 다음달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정비 선도지구 2만6000가구가 선정될 예정인 가운데 이 가운데 2027년 착공 가능 물량은 7000가구(전체의 27%) 수준에 불과해 70% 이상은 정부가 착공 시점으로 예고한 2027년 공사를 시작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보도한 것에 대해 반박 자료를 낸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정부는 그간 과거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던 정비사업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5년 이내 착공한다는 도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전진단 면제,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해왔다"며 "특히, 과거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된 주요 원인은 사업참여자간 복잡한 이해관계에서 촉발된 갈등이 문제이며, 통합정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신속한 주민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최대한 많은 선도지구가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연말까지 신도시별 이주대책이 담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해 선도지구 정비로 전월세 시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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