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임기 반환점 맞은 국토교통부 지난 2년간 주요 성과. 그래픽=국토부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한점을 맞아 지난 2년 반 동안 주요 성과로 재건축 규제 합리화와 분양가상한제 완화, 인위적인 공시가격 중지, 신규택지 21만5000호 발굴 등을 꼽았다. 앞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 발전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19일 브리핑을 열고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 분야 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등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시장 과열기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국토부 정비 분야 주요 성과. 자료=국토부 제공

또 실수요자 주택보유 부담을 덜기 위해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을 중지하고,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뿐만 아니라 전국 112곳에 광범위하게 지정됐던 규제지역과 최대 21곳까지 지정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대폭 해제했다.

품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주택공급 역할을 확대하고, 민간의 공급여건을 개선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간 4차례에 걸쳐 신규 택지 후보지 21만5000호를 발표했고,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 인근에 3만호 후보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민간의 주택공급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선 공공의 신축매입임대 공급을 대폭 확대했으며,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매입임대주택을 11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5만호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하여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1기 신도시에 대해 올해 2만6000호와 추가(+α) 공급을 위해 선도지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방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전면적인 재개발 · 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해 기반 · 편의시설 설치와 주택 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연내 선도 사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PF 부실화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PF 보증 규모를 35조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 따른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피해주택에 대한 경 · 공매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민생법안으로 통과시켰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거급여 및 청년월세 지급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특히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0월말 기준 126만개의 계좌가 개설돼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국토부 교통 분야 주요 성과. 자료=국토부 제공

교통 분야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을 개통하며 GTX 시대를 열었다. 수서에서 동탄 구간을 약 20분 만에 운행하며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70분 → 20분)한 GTX-A는 평일 기준으로 이용객이 4월 초 7734명에서 10월 말 기준 1만3430명으로 크게 늘기도 했다.

나아가 김포골드라인 열차 증편을 포함한 권역별 맞춤 교통대책을 마련해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불편을 대폭 완화하고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를 확충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도 제고했다.

시외버스 노선 중 중간정차지에서 온라인 예매가 불가한 노선이 있었으나, 출발지와 중간정차지에서 모두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시외버스 노선의 비율을 33%(1500개)에서 61%(2750개)로 확대해 시외버스 이용 편의를 높였다.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53%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도 출시했다. 10월 말 기준 K-패스는 243만명이 이용 중이며, 이용자는 월 평균 1만5000여원의 교통비를 환급받고 있다.

국토부는 또 잇단 전기차 화재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기업책임 강화, 소방장비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화물차, 이륜차 등 교통안전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역대 최소치를 경신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주도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장거점 조성과 함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지속 추진해 왔다. 용인 반도체 산단을 포함한 신규 국가산단 15개 후보지를 지정해 지역성장 기반을 강화했다. 현재,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 지역에 혁신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 용적률 · 건폐율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하고, 5개 광역시에는 판교형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했다.

▲국토교통부 주요 성과. 자료=국토부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략산업은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과 관계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린벨트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으며, 연말까지 지역전략산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도심 공간을 단절하는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기 위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5개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연내 1차 대상 사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방 대도시권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사업을 도입하고, 충청권 CTX(대전-세종-청주)와 대구경북 신공항철도(대구-TK신공항-의성)를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간선 도로망을 지속 확충해 고속도로 총연장 5000km를 달성했으며, 서해선, 장항선 등을 개통하여 철도 서비스 수혜지역을 확대하기도 했다.  특히, 지역 거점공항 조성 사업도 본격 추진되며 가덕도신공항이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에 착수했고,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국토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도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국민 일상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민간의 혁신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증해 나가고 있다.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선 43개의 민간기업과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대규모 실증을 진행 중이며,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본격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36개소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심야 자율주행버스와 자율주행택시 등 체감 서비스도 도입했다.

물류 서비스 혁신을 위해서는 전국 14개 지자체에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로봇 배송 기술 실증도 지원하고 있다.

20년간 KTX를 운영하며 기술 개발에 주력해 온 결과, 고속열차 분야에서도 성과가 빛났다.  우즈베키스탄과 정상외교를 계기로 2700억원 규모의 한국형 고속열차를 해외에 처음으로 수출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국내 기술로 설계 · 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로 최고 320㎞/h까지 달릴 수 있는 KTX-청룡이 운행을 개시하며 세계 고속철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국토부 해외건설 성과. 자료=국토부 제공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철도, 공항 등 인프라는 물론, 스마트 기술 및 문화 등을 결합한 ‘K-스마트인프라 패키지'를 앞세워 해외 각지로 민관합동 원팀 코리아를 파견하고 정부간(G2G) 협력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수주를 지원했으며, 그 결과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매년 증가하며 작년 333억불을 달성하고, 누적 수주 1조불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도급 사업 위주의 해외건설 수주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도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과 함께 이룬 성과를 발판으로 삼아,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주거 · 교통 분야의 민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토 불균형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국민 삶의 질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균형발전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 대도시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주도형 공간전략인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고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년)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방 초광역권은 혁신 성장거점 조성과 광역 교통망을 확충해 수도권 수준의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수도권은 GTX 추가 개통, 신도시,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주거 · 교통 · 일자리 융합 개발 등을 통해 과밀·혼잡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 세부적으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등을 수립해 간선 교통망을 지속 확충해 나간다. 

또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갈 지역 거점공항이 적기 개항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따라 철저한 공정관리도 추진한다. 

국민 주거 안정과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선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수요에 부합하는 충분한 규모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며, 낡고 노후화된 주거공간을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갈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사업 추진과 함께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정비도 본격화하는 한편,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신규택지 공급을 가속화하고 주거 수요를 고려해 추가적인 신규택지 발굴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

이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청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거안정망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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