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충청권과 지역발전 협력회의…19개 과제지원 약속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3-01-05 17:00:47
국토부-충천권, 동반성장 위한 MOU 체결
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속도
▲국토부, 충청권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19개 과제. 표=국토부 제공

 

국토교토부는 5일 충청북도 청사에서 충청권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충청권 지역발전 협력회의는 원희룡 장관이 직접 지역을 찾아 지자체와 권역별로 원팀을 이뤄 현악을 함께 고민하고, 맞춤형 국토교통 지원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국토부는 지난 12월 부산 부울경 시·도지사와 첫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열고, 부울경 1시간 생활권, 특화산업 거점육성, 세계박람회 개최 등 3대 지원전략을 제시하고 부울경과의 상호협력을 위한협약서를 체결 한 바 있다.

 

이번 협력회의에서도 국토부는 충청권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3대 추진전략 19개 과제를 제시하고,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및 충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추진 전략은 ▲충청권의 국가행정과 균형발전 중심으로 도약 지원 ▲핵심거점 간 광역·간선망 연계 강화 ▲특화산업 육성과 혁신성장 기반 조성 등이다.

 

우선 국토부는 대통령 제2집무십 건립사업을 올해 확보된 설계예산 3억원을 토대로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하는 등 속도감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부지 매입 예산 350억원이 반영돼 금년 사업절차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회 이전방안에 따라 설계 공모 및 공사 발주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제2집무실, 세종의사당 건립과 함께 행복도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행복도시 기본계획 개편에 착수한다. 미래교통,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 반영을 검토하고 충분한 교통인프라·업무·정주여건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행정부처, 정부위원회들의 충청권 이전이 확정되면 적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청사용지 마련, '행복도시법' 등 법령 개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올해 상반기 내 기관 이전 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연내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임차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전-세종-충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도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서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광역철도를 경부선과 연계하고 GTX급 열차를 도입함으로써 충청권 1시간 생활권의 완성과 함께 수도권으로의 접근성과 편리성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사업은 올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충청 서해안이 KTX로 연결되면서, 서해안권 주민의 교통편의가 향상되는 한편, 서해안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 측은 전했다.

 

신탄진과 계룡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수요예측재조사에 적극대응하고 재정당국과 총사업비 협의도 진행한다.

 

지난해 설계에 착수한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2025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조속 추진한다. 두 노선의 건설을 통해 충청북부권의 철도교통 접근성이 개선되는 한편 청주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 1월 중 기본계획에 착수하고, 설계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행복도시와 인근 지역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행복도시-조치원, 오송-청주 광역도로(2구간)는 올해 안에 개통하고, 행복도시와 공주를 잇는 광역 BRT 노선은 2025년 운행을 목표로 올해 실시계획을 완료한다.

 

국토부는 대전시 순환 도로망도 속도감있게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순환망 완성을 위한 8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기본·실시계획 수립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단계별 과정에서 대전시와 적극 협업하여 차질없는 진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당진-광명 민자 고속도로는 적격성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선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영동-진천(오창) 고속도로도 올해 1분기 내 사업방식(민자 또는 재정)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고 후속 절차(예타 또는 적격성조사 등)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충천권에는 바이오, 수소 등 지역성장을 견인할 첨단산업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진행 중인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산단계획 승인, 토지보상 등 가시적 성과를도출하는 한편, 올해 신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첨단산업 거점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충청권은 대한민국 중심에 위치해서 교통망의 중심이자, 균형발전의 교두보로서 잠재력을 갖춘 지역"이라며 "충청권의 발전, 나아가 이를 통한 균형발전 효과의 전국 파급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저희 국토교통부가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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