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중간발표 모습.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 체질 개선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특히 부동산 투기 관련 문제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산하기관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정보 독점 등에 따른 부작용과 이권 형성을 예방해 공공기관 기능을 재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업무 관련성이 낮거나 민간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는 이관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이는 원희룡 장관이 지난 7월 6일 공공기관 고강도 혁신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 7월 8일일부터 공공기관별 혁신안을 검증하기 위해 '민관합동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발굴한 혁신과제를 해당 기관에 권고하고, 혁신안을 검증해왔다. 

현재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총 28개로 약 8만2000명이 종사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매출 규모는 52조2000억원, 당기순이익은 2조6000억원에 이르며, 부채 규모도 222조1000억원에 달한다. 부채비율은 152.8%를 기록하고 있다.

국토부는 기관이 비대해지면서 설립 목적과 관련성이 적거나 무관한 부분까지 업역을 확장하는 사례가 생기고 공공기관에 부연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업무 집행이 생겼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보 독점 등에 따른 부작용 차단 ▲이권 형성 예방 및 복무 기준 강화 ▲행정절차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 ▲공공기관 기능 재정립 추진이라는 네 가지 추진전략을 설정해 체질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LH에 대해서는 자체 투기행위 조사와 국토부 부동산거래 정기 조사 시, 조사대상을 현행 임직원 본인에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고, 조사범위도 주변지역까지 확대해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명절 등 취약 시기와 취약 분야는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부조리 행위 의심정황 확인 시 기동감찰반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재무건전성, 업계 여건을 감안해 보증료율 조정을 추진하고, 전세보증 대상 물건의 위험도에 따라 보증료 우대·할증 제도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미흡한 내부 규정으로 인한 관행적 업무 처리, 갑질 행위 가능성 등을 전수조사해 개선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율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잇따라 지적을 받는 퇴직자의 자회사, 유관기관 재취업과 관련한 이권 형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출자회사를 가진 기관이 재취업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 위원회는 위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에서 위촉하며 심사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엄격히 적용하고, 계약 상대 업체에 퇴직자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등 퇴직자의 재취업 등을 통한 불공정 행위 방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정·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벌 조치도 강화한다. 성 비위 관련 징계 규정이 없는 기관과 징계 감경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기관은 이를 신설하거나 보완하도록 하고, 영리업무·금품수수 금지 등에 대해 구체적 징계 기준 없이 위원회 의결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기관도 그 기준을구체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상시 복무관리 시스템도 생긴다. 국토부와 산하기관 감서부서는 합동으로 상시 감찰체계를 구축하고 수시 공직복무 합동점검 등을 실시해 공직 기강을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감사부서장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해 기관별 현안을 공유하고, 복무관리 중점 추진사항을 전파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 자회사의 방만 경영 방지를 위해 모회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점검 결과와 평가체계를 연개해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설립 목적과 무관하게 영역을 확장한 공공기관의 업무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먼저 가장 몸집이 큰 LH는 본연의 업무와 관계가 적은 집단에너지사업과 PF사업 등을 조속히 폐지하고, 주거급여조사 등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영성과가 부실한 출자회사 20개를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인력의 절반가량(49%)이 현업과 관련이 적은 별도 업무를 수행 중인 현행 임금피크제 운용 방식에 대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통 대책 없이 아파트만 짓는 식의 공급자 중심의 업무처리 방식은 개선하도록 개발계획 수립 당시부터 교통량·교통수요를 정확히 예측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현재 조성 중인 3기 신도시 내 임대주택은 역세권에 약 60%를 배치하고 평균면적 확대, 마감재 수준 개선 등 주택의 질을 높여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철도안전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기본 방향 하에 철도안전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국가 사무인 철도 관제와 시설유지보수 등 업무체계를 심층 진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열차 내 화장실 악취 개선,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 및 수유실 냉방시설 확대, 짐칸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서비스 품질 제고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국토부에서 위탁해 수행 중인 국도 지능형교통체계(ITS) 운영·관리 업무를 국토부(지방국토청)로 환원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과 접목한 스마트 도로관리로 고속도로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8개 법적 교육은 민간에 개방하고, 한국부동산원의 담보 대출용 감정평가서 검토 업무 및 토지재결정보시스템 등도 민간에 이양하는 등 민간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공공이 쥐지 않고 민간에 적극 이양토록 한다.

예측 수요 대비 이용률이 11% 수준에 불과한 인천공항공사의 인천공항∼용유역 자기부상철도는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한국공항공사가 무안·양양공항에서 수행하는 항공기 취급업도 민간 이양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 혁신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며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이 새로이 혁신해 나가는데 함께하며 즉시 추진이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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