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개요.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여러 시스템으로 분산 운영돼왔던 국토이용정보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통합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와 지자체는 도시계획 정보와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지역‧지구 정보를 4종의 시스템으로 분산·관리해왔다.

이 때문에 일부 시스템에 정보가 누락되거나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예컨데 인천 검단신도시에 지정된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중 일부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 정보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재돼 있지 않았다.

그래서 해당 아파트 단지는 건설 허가를 받은 뒤 공사를 진행했고, 뒤늦게 알아차린 문화재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이미 20층까지 골조 공사를 마친 시점이었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기존 시스템들의 기능을 모두 담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착수, 올해까지 총 229개 기초지자체 중 93개에 구축했다. 오는 2025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했으며,  구축이 완료된 지자체의 운영 개시를 위해 연내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을 제정・발령할 예정이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국토이용정보의 최신성과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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