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제4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국토부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지난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추진계획과 후속조치 신속 이행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제1차관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14일 부동산 TF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8·8 공급대책의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지난 9일 열린 제3차 TF 회의에 이어 네번째다. 

이 자리에는 LH와 HUG, 한국부동산원뿐만 아니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했다. 참석한 공고이관들은 공급대책에 따른 목표와 추진계획 등을 발표하고, 향후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LH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 11만호 이상 추가 공급(+ɑ)' 달성을 위해 추가 물량에 대한 사업자 모집 공고를 이날 시행하고 TF팀 구성 등 인력보강과 수시접수 전환 등을 통해 매입약정 체결기간을 최대 3개월 단축(7개월→4개월)할 계획이다.

특히 신축매입 약정의 경우 지난달 말 7만7000호에서 8만8000호로 1만호 이상 늘어나는 등 민간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게 LH 측의 설명이다. LH는 공공택지 민간 착공 촉진을 위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도 오는 19일부터 연말까지 수시로 접수받아 내년 내 착공을 조건으로 체결을 추진하고, 선분양 공공택지 후분양 전환을 위한 변경계약 체결 등 조치도 즉시 착수키로 했다.

HUG는 최근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행해 89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인 기존 '든든전세 주택'에 이번 대책에서 새롭게 선보인 '든든전세 주택 Ⅱ' 유형 신설을 위해 공사내규를 즉시 개정한다.

또 초기사업비 한도 상향(50→60억원) 등 정비사업 대출보증 규모 확대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모기지 보증 등 금융지원도 8월부터 관련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 추진한다.

부동산원은 다음달 중 '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신설해 공사비 관련 갈등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협·단체들은 "이번 대책이 주택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방안"이며 "특히 공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서울·수도권의 시장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신속한 후속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업계도 적극 동참해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 원하는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내비췄다. 

참석자들은 모두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주택공급 대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정부,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기로 했고, 앞으로도 부동산 TF 등 민·관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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