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범죄유형 개요. 사진=국토부 제공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가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죄 대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대검찰청에서 검찰·경찰과 '전세사기 대응 협의체'를 열고,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과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윤승영 검찰청 수사국장이 참석해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 근절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들은  전세 사기가 잦은 수도권(서울·인천·수원)과 지방 거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곳에 핫라인을 만들어 조직적·계획적 범행을 찾아 수사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거래, 한국주택보증공사(HUG)의 보증사고 자료 등을 검·경에 공유하고, 검·경은 종합적인 조사·분석을 토대로 전세사기 수사에 착수해 배후세력까지 찾아내 주요 피의자 처벌에 나서는 식이다. 

세 기관은 수사에서 공판까지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재판 과정에서도 실제 피해 규모나 회복 여부, 피해자 주거 상황을 양형 자료에 반영하는 등 협조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크다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형에 미달하는 형량이 선고될 경우 적극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합의서가 제출되더라도 실질적 피해 회복을 고려해 양형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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