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재건축·재개발 전담TF 가동…서울시 '가속' vs 정부 '신중'

정책/제도 / 최대식 기자 / 2026-08-03 12:04:55
14개 부서 참여, 8월5일 첫 회의…정비사업장 반년새 41→67곳
▲서강석 송파구청장. / 사진=송파구청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이 엇갈리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자체 전담조직(TF)을 꾸려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송파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도시계획·공원·교통·환경 등 14개 부서가 참여하는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전담조직'을 구성해 8월부터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5일 첫 회의를 열어 사업장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철거, 착공까지 단계마다 부서 간 검토·협의 내용을 미리 조율해 처리 기간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앞서 서강석 구청장은 지난 1일 민선 9기 1호 결재로 잠실주공5단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처리했다. 현재 송파구에는 재건축 35곳, 재개발 8곳, 소규모 정비사업 24곳 등 모두 67곳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속도전은 송파구만의 일이 아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1년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53곳으로, 직전 1년(10곳)보다 5배 이상 늘었다. 조합설립인가도 같은 기간 20곳에서 31곳으로 늘었다. 

반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비사업 초기 기존 주택이 먼저 철거되며 단기 공급이 줄고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민간 용적률 일괄 상향에 신중한 태도를 밝혔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을 앞세워 재건축·재개발이 가용택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사실상 유일한 공급 경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송파구의 이번 조치도 이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41곳이던 송파구 내 정비사업장은 반년 만에 67곳으로 늘었고, 오금현대의 경우 지난 1월 조합설립인가 신청 16일 만에 승인이 난 사례도 있다. 최근에는 조합 4곳이 약 두 달 만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도시현대화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해 핵심 단계 단지를 밀착 관리하고, 서울시와도 정책 방향을 맞추는 '원팀' 체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건축 규제 완화를 둘러싼 공급 확대와 집값 자극 우려 논쟁이 여전한 만큼, 인허가 속도가 실제로 얼마나 단축되는지는 8월 5일 첫 회의 이후 사업장별 추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거여·마천 재개발 등은 2032년까지 1만5000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조합원과 인근 주민이라면 이달부터 열리는 사업장별 점검 결과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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