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1기 신도시 / 성남시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성남시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핵심인 분당 선도지구 4개 단지의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기준 완화에 나섰다. 

시는 2일 “선도지구 정비계획안에 포함되는 일부 항목의 기준을 현실화하고, 과도한 공공기여 의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분당 선도지구 주민간담회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성남시는 이주대책, 장수명주택 인증, 공공기여 등 세 가지 항목에서 기존 기준을 조정했다.

우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용 주택 확보 기준을 기존 ‘전체 세대 수’에서 ‘증가 세대 수’ 기준으로 변경해 공급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수명주택 인증 등급은 ‘최우수’에서 ‘양호’로 완화돼 사업 초기의 설계 부담을 줄였으며, 공공기여 비율은 부지 면적의 5%에서 2%로 축소됐다.

시 관계자는 “기존 평가항목은 분당에만 과도하게 적용돼 주민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 마련으로 사업 추진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이번 기준 완화가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초기 불확실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평가 항목이 분당에만 적용돼 “1기 신도시 간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선도지구 주민들은 공공기여 부담과 이주비 마련 문제로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시 관계자는 “새 기준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완화로, 선도지구의 재건축 참여 의지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선도지구 4곳이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요청을 할 경우, 12월 말까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관계부서 협의,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가 대한민국 재건축의 성공 모델이 되도록 이번 완화 조치를 포함한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주민과의 상생을 전제로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분당 선도지구는 지난해 11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구역(아파트 3곳·연립 1곳) 총 1만255가구 규모다. 아파트 유형 3개 구역은 1만948가구, 연립주택형 구역은 1107가구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의 첫 모델인 만큼, 분당의 재건축 추진 속도는 향후 고양, 안양, 부천, 평촌 등 타 지역에도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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