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용인시 소재 삼성전자 국가산단 부지를 방문, 국가산단 부지 설명 및 조성 상황 브리핑을 듣는 모습. 사진=기재부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정부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신속조성으 위해 투자 익스프레스를 통해 총력 지원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전날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부 실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계자 등과 함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조성현장을 찾아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방안을 모색하는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차관급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로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로, 김 차관은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상황에서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해 경기 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첫 방문지로 정했다.

김 차관은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가속화하려면 민관이 하나가 돼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기재부 실무차원에서 운영되던 투자 익스프레스도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체로 격상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5월 대통령 주재 경제이슘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6조원 규모 종합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등 반도체 세제혜택은 단순한 기업 감세가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 확대에 대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환경부, 수자원공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된 용인 국가산단·일반산단 용수 통합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당초 용인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은 용수관로를 각각 단일관로로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대됐지만 이 경우 국가산단은 단일관로로 구축되면 재난상황 발생시 용수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일반산단은 기업 단독으로 보상절차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이에  양 기업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두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합관로를 복선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두 관로를 각각 구축하는 경우보다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성(복수관로 구축)과 적시성(수자원공사가 구축 담당)을 동시 달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용수 통합관로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지난달 3일 수자원공사가통합관로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국토부 고시 개정)했고, 같은 달 30일 국무회의에서 통합관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을 의결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인프라 구축 지원을 포함한 정부의 반도체 관련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반도체산단이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전력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대한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후 간담회 참석자들은 용인 국가산단 후보지와 일반산단 부지 조성 현장도 방문해 진행상황을 살펴봤다. 김 차관은 조성 초기단계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신속하게 조성돼 우리 반도체 산업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절차 신속 추진과 인프라 구축 등에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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