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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분당이나 수정·중원에 살면서 재개발·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다면, 앞으로 사업비 부담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성남시가 2040년까지 정비사업 전반에 2조원을 직접 투입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입주한 지 33년이 지난 분당과 낙후된 원도심 수정·중원을 함께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8월 4일 개정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시행되면 분당에서도 법적 지원이 본격 가능해진다.

14일 신상진 성남시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원금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도로·상하수도·지역난방 등 공공 기반시설 구축에는 분당 2955억원, 수정·중원 6937억원 등 총 9892억원이 들어간다. 전체 2조원의 절반이 도시 뼈대를 다시 쌓는 데 쓰인다.

분당 인구 증가에 대비한 학급 증설비로 2496억원을 별도 지원한다. 세입자와 조합원이 이주하는 동안 빌린 돈의 이자를 시가 대신 내주는 '주거이전비 이차보전'에는 6568억원을 투입한다. 2조원의 3분의 1이 이주 부담을 덜어주는 데 집중되는 구조다. 사업 초기 용역비도 분당 726억원, 수정·중원 116억원으로 각각 지원한다.

반면 재건축 진단 비용, 전자동의 수수료,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 등 사업 시작부터 완료까지 모든 행정 비용도 시가 부담한다.

재원 지원과 함께 행정 속도를 높이는 작업도 병행한다. 건축·교통·교육 심의를 통합해 한 번에 처리하고,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인가'를 도입한다. 현재 정비용적률 산출 방식과 공공기여 부담도 재검토해 사업성을 높인다.
 

재원 구조는 세 갈래다. 수정·중원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기존 정비기금을, 분당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으로 2030년부터 쌓이는 공공기여금을 활용한다. 그 사이 3년인 2027~2029년에는 일반회계에서 연 500억원씩, 총 1500억원을 먼저 투입해 공백을 메운다.

분당 재건축은 지금 1만2055가구 선도지구가 착공 목표 2027년을 앞두고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 국토부 목표대로 2030년 첫 입주가 이뤄지려면 올해 안에 이주 준비가 시작돼야 하는 시점이다.

신 시장은 "탄탄한 재정 기반을 토대로 책임 있게 지원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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