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바라카 원전 사업. 사진=국토부 제공

정부가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를 위해 민관 합동 '원팀코리아'를 꾸려 역량을 결집하고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민간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의 전후방 지원을 확대해 해외건설 강국으로 도약하고 국내 경제회복을 이끌겠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마련해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해외 인프라 수주실적이 2010년 연 716불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로 전환해 현재 연 300억불 안팎에 머무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봤다. 특히 중동지역에서 대규모 발주가 예상되고 아시아·중남미 지역에서 인프라 시장 확대 분위기가 조성돼고 있어 국내 경제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을 겪는 상황에서 수주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 동략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동과 아시아, 중남미 등 유망 지역별로 수주 특성과 발주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후 차별화된 진출전략을 연말까지 마련해 사업 수주 가능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우선, 대규모 발주가 기대되는 중동 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 순방 등 고위급 외교와 함께 대규모 금융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협상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지난달 총사업비가 약 1조달러(약 1308조원)에 달하는 '네옴 시티' 프로젝트를 공개한 바 있다. 네옴 시티는 홍해와 인접한 사막과 산악지대에 서울의 44배 넓이(2만6500㎢)의 저탄소 스마트 도시를 짓는 구상으로, 한국 기업 중에서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이 관심을 갖고 수주전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네온 시티 사업 등 파급효과와 규모가 큰 주요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프로젝트별 민관 합동으로 '원팀 코리아'를 구성하고, 인프라와 콘텐츠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 수주도 민간과 함께 적극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업 기획부터 입찰, 수주 이후 준공까지 단계별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선제적 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해 민간 사업자의 투자지분 인수를 지원하고, 인프라 대출채권을 국내 금융기관뿐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선진 인프라 기업 육성을 위해 2700억원 규모의 신규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고, 신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토목공사뿐 아니라 준공 후 운영 등 사업관리(PM)와 기획 설계 등 고부가 영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의 PM 참여 확대와 3D 설계시스템 확산 등을 추진한다. 

또 해외건설협회와 KIND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해외발주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고, 주요 발주국의 법률·정책에 대한 한국어 번역 서비스와 함께 법률·세무·금융 컨설팅 등의 지원도 늘린다.

입찰 단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KIND의 도시 인프라 분야의 정부 간 협상(G2G)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인니·베트남·케냐·방글라 등 4개국에서 운영 중인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를 폴란드 등 유망국가에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도국 정부사업에 대한 경협증진자금(EDPF) 금리를 최대 3.5%에서1.4%로 인하하고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간 연계도 강화해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원활한 금융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주 이후 성공적인 사업 준공까지 해외수주협의회(기재부 1차관 주재)를 통해 분기별 진행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통관, 인허가 절차, 미수금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할 예정이다.

원전·친환경 사업 수주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8월 18일 출범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국가별 원전 수주전략을 마련하고, 체코·폴란드 등 주요 원전 발주국에 고위급 외교단을 파견해 수주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은 중동의 주요 에너지·친환경 사업 발주처와 총 500억달러 규모의 기본여신 약정을 체결하고, 친환경 사업 지원을 위한 4000억원 규모의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PIS) 펀드'를 추가로 조성해 금융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원희룡 장관은 "우리나라는 중동 붐을 일으킨 해외건설 강국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외 기업의 저가 입찰 공세와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위축돼 있었다"며 "다시 한번 해외 건설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정부와 공공, 민간의 수주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모두가 한 팀이 돼 연 500억 불 수주, 4대 해외건설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함께 뛰겠다"고 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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