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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 난곡 A2 구역 조감도 / 국토교통부 제공 |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재개발 구역 해제 이후 장기간 방치됐던 서울 관악구 난곡 지역이 LH 주도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750가구 규모의 신축 단지로 탈바꿈한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지형적 한계와 사업성 문제를 공공이 직접 나서 해결한 첫 번째 단독 시행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난곡 A2 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되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신림동 687-2번지 일대 2만 9306㎡ 부지에 최고 25층 규모의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구역은 지난 2011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가파른 경사도와 낮은 사업성 등의 문제로 3년 만에 해제된 바 있다. 하지만 LH가 참여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LH는 사업 면적을 넓히고 지형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설계를 적용해 개발의 문턱을 넘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노후 지역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방식이다. 일반 재개발보다 절차가 간소해 사업 속도가 빠르지만, 소규모라 사업성이 떨어지고 복잡한 권리관계를 조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참여할 경우 사업 면적을 최대 4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저금리 기금 융자를 지원하고,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기준도 기존 80%에서 75%로 완화해 문턱을 낮췄다. 임대주택 인수 가격을 높여 조합의 수익성을 보전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LH는 올해 안에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쳐 2028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사례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선도하는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며 "공공 단독 시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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