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0억 사업장 수수료 216억서 72억으로…국비 지원 시 0.85%까지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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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국토교통부 |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정부가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받는 사업수수료율을 한시적으로 기존의 3분의 1 수준인 1%로 낮춘다. 이에 따라 사업 구역당 수수료 부담이 평균 약 13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수수료 인하와 함께 LH 전문 인력이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하는 지원 체계는 유지되며, 기존 민간 재개발 추진 구역도 기한 내 신청 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2일 내년 12월 31일까지 LH에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 사업수수료율을 총사업비의 3%에서 1%로 한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공공재개발은 LH 등 공기업이 조합을 대신해 사업시행자를 맡아 인허가부터 설계 검토, 공사비 산정, 시공 관리까지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다.
LH는 그동안 공사비와 용역비 등 총사업비의 3%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공급 규모가 2200가구, 총사업비가 7200억원인 사업장의 경우 수수료가 종전 216억원에서 72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수수료의 최대 15%를 국비로 지원하는 기존 제도 역시 유지되어, 국비 지원까지 더해질 경우 주민들이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는 총사업비의 0.85% 수준까지 낮아진다. 수수료가 낮아지더라도 LH 전문 인력이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하는 기존 지원 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기존에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던 구역도 내년 말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면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공재개발을 희망하는 구역은 LH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하면 개략적인 사업계획과 추정 분담금을 받아볼 수 있다.
공공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사업비와 기본이주비 대출금리가 연 1.8%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최대 2%포인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향후 제도 개선과 후속 절차도 이어진다. 공공재개발 용적률 특례를 법적 상한의 1.3배로 확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정부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요건을 기존 3분의 2에서 60%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공공재개발이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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